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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	2025. 2. 26.(수) 15:00	생산부서 (담당자)	연구기획실 실장 함택동 / (02)6011-8558 연구원 정은주 / (02)6011-8561
보도일시	즉시

세무사회,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- 기재부, 세무사회 건의로 “신고서에 세무사 ‘생년월일’ 기재 폐지” 개정 - 성실신고 담당 세무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전관예우방지 제외사무 감안 - 구재이 회장, “세무사의 권익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용단 환영”

□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,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‘생년월일’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.

❍ 오늘(26일)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‘생년월일’ 기재 의무를 ‘세무대리인관리번호’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.

❍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‘생년월일’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‘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’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한데서 비롯되어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했고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.

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를 해도 ▲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▲신고서에 기재하는 세무사의 ‘성명’, ‘전화번호’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▲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표신고서에서의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.

❍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성실신고를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설명하였고, 기재부는 국세청과의 후속 논의까지 마치고 ▲생년월일 기재로 인한 세무사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▲미등록 세무대리인의 불법세무대리까지 방지하고 관리체계도 정비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‘생년월일’ 대신 ‘세무사관리번호’로 대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.

□ 그동안 세무사들의 건의를 받아 신고서상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의무 폐기를 위해 힘써온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“세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해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하도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일괄 개선이라는 쉽지않은 난제를 해결해 준 기재부에 감사하다”면서, 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당국과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	02-521-9455

▲ 2. 26. 발표 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, 세무대리인 ‘생년월일’ 대신 ‘세무대리인관리번호’ 기재

▲ 한국세무사회 제출 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서

▲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서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)